사건명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09]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