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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승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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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10 민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13.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하,772]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20.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1.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3.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2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8하,91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6.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50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6년
2015년
47.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6년
65.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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