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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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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1
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1984년
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0년
1979년
8.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239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80.2.15.(626),1250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20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6(3)형,125;공1979.3.1.(603),1160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2.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도398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8.5.1.(583),107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977년
1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8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4(3)형,66;공1976.11.15.(548),940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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