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아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05년

4. 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1986년

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아인도][공1987.1.1.(791),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유아인도][공1986.5.1.(775),635]
   유아인도
   민법

1982년

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공1982.7.15.(684),565]
   유아인도
   민법

1979년

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유아인도][집27(2)행,92;공1979.10.1.(617),12116]
   유아인도
   민법

1970년

9.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므28 판결
  [유아인도][집18(3)민,341]
   유아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