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촌 담당변리사 박승희)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고(탈퇴)】 D 【피고 인수참가인】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길 외 1인) 【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1. 30. 2019당266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6. 3. 24./ 2017. 12. 15./ 특허 제1811403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고정블럭(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지지블럭(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승,하강수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이송베이스판의 조립구조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이송베이스판이 검사장치의 고정베이스판을 중심으로 이송토록 설치되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베이스판은, 검사장치의 저면에 연결되는 고정베이스판 상부에 구비되는 복수의 가이드로울러를 통하여 이동토록 설치되고, 저면에 이동로울러 및 가이드홈이 일체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승,하강수단은 가이드와 복수의 실린더로서 이루어지고, 상기 이송베이스판의 일측에 고정블럭의 하강시 수평을 유지토록 설치되는 위치결정블럭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베이스판 일측에 스토퍼가 더 구비되고, 상기 스토퍼에 대응토록 이동베이스판에 고정홈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 (4) 발명의 개요


[1]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본 발명은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고정블럭,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지지블럭, 상기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승,하강수단, 상기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이송베이스판의 조립구조로 이루어지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에 관한 것이다[0001].
반도체 기판이나 TAB테이프 등의 기체 상에 담지되어 있는 반도체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장치에서는, 반도체칩의 전극 패드 또는 테스트 패드와, 테스트용 프로브침의 위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위치맞춤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과 관련되어 종래의 특허 제1091695호에 반도체 검사장치의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반도체 검사장치는, 테스터가 중량물이면서 그 설치특성상 테스터를 제어하는 기판이 하측에 위치하여 유지보수의 중량물을 뒤집어 작업하여야 함으로써 유지보수 작업이 힘들게 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0002], [0005], [0007]).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작업공간의 확보로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중량물인 테스터기의 이동 및 회전이 용이하여 작업부하가 감소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며, 테스터기를 정위치에 위치시켜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0008].
[2]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의 검사장치(100)는, 테스터기(110)의 둘레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131)이 돌출되는 사각 형상의 고정블럭(130), 하나의 힌지축(131)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131)은 회전수단(120)에 의해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지지블럭(150), 상기 지지블럭(150)을 승하강시키는 승,하강수단(140), 상기 승,하강수단(140)이 연결되는 이송베이스판(170)의 조립구조로 이루어진다[0017].
그리고, 상기 이송베이스판(170)은, 검사장치의 저면에 연결되는 고정베이스판(300) 상부에 구비되는 복수의 가이드로울러(310)를 통하여 이동토록 설치되고, 저면에 이동로울러(171) 및 가이드홈(173)이 일체로 구비된다[0019].
또한, 상기 승,하강수단(140)은, 가이드(141)와 복수의 실린더(143)로서 이루어진다. 더하여, 상기 가이드(141)의 일측에 고정블럭(130)의 하강시 수평을 유지토록 설치되는 위치결정블럭(190)이 더 구비된다([0020], [0021]).
그리고, 상기 고정베이스판(300) 일측에 스토퍼(350)가 더 구비된다. 이때, 상기 스토퍼(350)에 대응토록 이동베이스판(170)에 고정홈(179)이 더 구비되고, 상기 스토퍼(350)는, 탄성설치되면서 양단에 돌기와 발판이 구비되는 동작구(351)와 상기 동작구가 스프링(353)을 개재하여 탄성지지되는 하우징(355)의 조립구조로 이루어진다([00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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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작업공간의 확보로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고, 중량물인 테스터기의 이동 및 회전이 용이하여 작업부하가 감소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며, 테스터기를 정위치에 위치시켜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0013].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 2006. 5. 26. 공개특허공보 제2006-0057603호로 공개된 ‘테스트 헤드 위치지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성 판단에 직접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 1999. 4. 15. 등록특허공보 특0186792호로 공고된 ‘오토핸들러용 테스트트레이의 위치 결정 스토퍼기구’에 관한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성 판단에 직접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3) 선행발명 3(갑 제7호증) 2010. 2. 25.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0045323호로 공개된 ‘테스트 헤드 포지셔닝시스템 및 방법(Test Head Positioning System and Method)’에 관한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성 판단에 직접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4) 선행발명 4(갑 제20, 21호증) 원고보조참가인이 2016. 1. 2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Tester Handler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1. 29. 납품한 제품으로, 그 사진주1) 은 아래와 같다. TAGIMG01 TAGIMG02 TAGIMG03 TAGIMG04 TAGIMG05 TAGIMG06 TAGIMG07 TAGIMG08 TAGIMG09 TAGIMG10 TAGIMG11 TAGIMG12 TAGIMG13 TAGIMG14 TAGIMG15 TAGIMG16 TAGIMG17 TAGIMG18 TAGIMG19 TAGIMG20 TAGIMG21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2667호로 심리하여, 2020. 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이나 선행발명 3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 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 1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G, H2)이 직무발명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피고가 발명한 것이 아님에도 I 명의로 모인출원되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에 피고의 기여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동발명자에 불과한데도 원고보조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016. 2.경 F에 공급한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과 해결과제가 다르고, 고정블럭, 지지블럭, 고정베이스판 등의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선행발명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2016. 2.경 F에 납품한 선행발명 4와 회전방식이 수동인지 자동인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거나 공동출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 4의 공연 실시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갑 제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22. F과 사이에 Tester Handler(YM6401) 1대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6. 1. 29. J시에 있는 F에 선행발명 4를 납품한 사실, 며칠 뒤 피고 인수참가인과 K,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등은 F에 가서 선행발명 4를 시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4의 사진으로부터 그 구성요소와 상호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과 F 사이에 선행발명 4에 관한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F에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피고 인수참가인은 H이 F 관계자에 말하고 시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선행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F에 납품되어 그 사업장에 설치·시운전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가 금지되므로, F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4의 구성요소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4
1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고정블럭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고정블럭
2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지지블럭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지지블럭
3	상기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승,하강수단,	상기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승,하강수단
4	상기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이송베이스판의 조립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이송베이스판
5	상기 이송베이스판이 검사장치의 고정베이스판을 중심으로 이송토록 설치되는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검사장치	상기 이송베이스판이 검사장치의 고정베이스판을 중심으로 이송토록 설치

TAGIMG22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고정블럭에 관한 것으로,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지지블럭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0027], [0028])에 의하면 구성요소 2의 ‘강제회전’은 선행발명 4의 핸들에 의해 회전되는 수동방식과 달리 외부의 동력에 의해 회전시키는 자동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회전수단은 모터와 회전축이 베벨기어 등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조합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회전축을 강제회전토록 한다[0028].”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의 기술적 구성은 자유 회전되는 힌지축과 강제 회전되는 힌지축을 포함하는 지지블럭으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0027]에는 “본 발명의 검사장치(100)는, 테스터기(110)의 둘레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131)이 돌출되는 사각 형상의 고정블럭(130)이 자유회전되는 하나의 힌지축(131)과 회전수단(131)에 의해 강제 회전되는 다른 회전축(131)을 통하여 지지블럭(150)에 연결되어 지지블럭을 중심으로 고정블럭이 회전토록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성요소 2의 강제 회전의 동력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한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승,하강수단에 관한 것으로,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4, 5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5와 선행발명 4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이송베이스판에 관한 것으로,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조립구조로 이루어지고, 고정베이스판을 중심으로 이송토록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대비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5는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특허발명으로서, ‘상기 이송베이스판은, 검사장치의 저면에 연결되는 고정베이스판 상부에 구비되는 복수의 가이드로울러를 통하여 이동토록 설치되고, 저면에 이동로울러 및 가이드홈이 일체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 이송베이스판이 고정베이스판 상부에 구비된 복수의 가이드로울러를 통하여 이동토록 설치되고, 이송베이스판 저면에 이동로울러 및 가이드홈이 일체로 구비된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TAGIMG23 TAGIMG24 다.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특허발명으로서, ‘상기 승,하강수단은 가이드와 복수의 실린더로서 이루어지고, 상기 이송베이스판의 일측에 고정블럭의 하강시 수평을 유지토록 설치되는 위치결정블럭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 가이드와 실린더를 포함하는 승,하강수단 및 이송베이스판의 일측에 설치된 위치결정블록이 개시되어 있다. TAGIMG25 라.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특허발명으로서, ‘상기 고정베이스판 일측에 스토퍼가 더 구비되고, 상기 스토퍼에 대응토록 이동베이스판에 고정홈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 고정베이스판 일측에 구비된 스토퍼 및 이동베이스판에 구비된 고정홈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TAGIMG26 마.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주1) 2020. 12. 1.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사진으로서 도면부호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비교를 위해 위 사진들에 도면부호를 표기하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2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주2) 증인 한수연의 증언,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종사촌 관계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2321 (32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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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특허법 제29조 제3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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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 변호사 태그]

이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