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9허6822 판결

[등록취소(상)]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성창익 외 1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미정)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8. 9. 2018당9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53665호/ 2012. 10. 24./ 2015. 1. 28. (2) 구성 : TAGIMG00 (3) 지정상품/ 서비스업 o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천연 또는 인공얼음, 막대사탕 형태의 과일맛 얼음(Fruit flavoured water ices in the form of lollipops), 아이스크림, 과일빙과, 우유를 함유한 아이스 막대사탕(Ice lollies containing milk), 우유맛 아이스 막대사탕(Ice lollies being milk flavoured), 음식물용 얼음, 빙과용 셔벗,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식용얼음, 식용 과일빙과, 얼음 과자(Ice confection), 얼음덩이(Ice cube), 맛들인 얼음(Flavored ices) o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바서비스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이하 ‘카페업 등’이라 한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913호로 심리하여, 2019. 8. 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원고는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갑 제9, 12호증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만 회사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권리가 있는 ‘D.(이하 ‘D’라 한다)’가 각각 한국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교섭을 하면서 이메일로 보낸 2016. 1. 29.자 동의서, 2017. 9. 8.자 동의서로, 상단에 ‘’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 (2) 갑 제13호증은 D가 F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2018. 2. 13. 계약서 초안을 보낸 것으로, 표지와 별지에 ‘TAGIMG01’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 (3) 갑 제22호증의 2는 원고 일행이 2018. 3. 14. 서울 G백화점 강남점의 식품담당자 H 과장을 만나 교부한 명함으로, ‘’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다. (4) 갑 제23호증의 2는 원고 일행이 2018. 3. 14. H를 만나 아이스몬스터 사업을 소개하면서 아이패드로 보여준 영문 홍보자료로, ‘TAGIMG02’, ‘TAGIMG03’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된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내지 13, 17 내지 23,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서 D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주1) 를 부여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동의하는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작성하였는데, 그 상단에 가 표시되어 있다. (3) 원고는 2017. 9. 8. F과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동의하는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작성하였는데, 그 상단에 가 표시되어 있다. (4)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계약서 초안(2018. 5. 10.자 양식에 따라 만든 것)을 보냈는데, 그 표지와 별지에 ‘TAGIMG04’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다. (5) 원고는 2018. 3. 13.부터 2018. 3. 15.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원고와 D 직원은 F 담당자와 함께 2018. 3. 14. G백화점 강남점에 방문하여 식품담당F＆B팀 H 과장을 만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이 기재된 ‘’, ‘’와 같은 원고와 원고의 처 명함을 건네고, G백화점 강남점 입점 검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아이스몬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개하면서 아이패드로 ‘TAGIMG05’, ‘TAGIMG06’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연혁과 매장현황이 나오는 영문 홍보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7)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카페업 등을 운영하는 매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다. 판단 (1) 계약서 초안의 사용 날짜 위 인정사실 (4)항에서 원고가 F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은 2018. 5. 10.자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적어도 2018. 5. 10. 이후에 작성되어 보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E, F과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동의서나 계약서 초안을 작성 또는 교부하였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에 관한 매장현황 등 영문 홍보자료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물건이나 행위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서비스의 제공 여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표의 정의, 작용, 기능은 서비스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제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 단순히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가지고는 서비스표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국내에서 영위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업 등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이나 영업매장 입점을 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기재된 동의서, 계약서 초안, 명함,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교부하거나 보여주었더라도, 이후 그와 같은 사업 진행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그 서비스업이 영위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검토결과 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주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권리의 종류가 불분명하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허6822 (328160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73조 제119조

[ 법관/대법관 태그]

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 법무법인 태그]

지평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