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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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이혼등청구사건 1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1 양육자지정및양육비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1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1 연금청구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 관련법령 13 민법 11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인사소송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조세감면규제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심판][하집1993(3),217]
   정정보도심판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1년

2. 서울가법 1991. 11. 12. 자 91느4431 제5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1(3),582]
   재산분할
   민법

3. 서울가법 1991. 10. 7. 자 90드59208 제5부심판 : 항고
  [양육자지정및양육비][하집1991(3),577]
   양육자지정및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4. 서울가법 1991. 8. 8. 선고 90드63238 제5부판결 : 항소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하집1991(2),516]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민법

5. 서울가법 1991. 7. 25. 선고 90드12667(본소),91드6515(반소) 제5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1(2),501]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서울가법 1991. 6. 13. 선고 91드1220 제5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91(2),489]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7. 서울가법 1991. 5. 9.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91(2),539]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90년

8. 서울가법 1990. 5. 17. 자 90드6280 제6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청구사건][하집1990(2),677]
   입양무효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9년

9. 인천지법 1989. 3. 23. 선고 88가합145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환지청산금][하집1989(1),379]
   환지청산금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10. 대전지법 1988. 3. 24. 선고 86가합914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4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1.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4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2. 7. 선고 85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2. 5. 선고 83구10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14.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2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7]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4구2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8]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

18.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19.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4. 10. 30.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4. 7. 6. 선고 84노13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하집1984(3),359]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4. 4. 6. 선고 84노41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1),50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5. 서울고법 1983. 12. 2. 선고 83노194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2]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노20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3. 6. 15. 선고 82나85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3. 5. 25. 선고 82나17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9. 대구고법 1983. 2. 9. 선고 82나39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구고법 1983. 1. 31. 자 82라2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3(민사편),91]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1. 대구고법 1982. 10. 27.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연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2]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