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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선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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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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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공문서변조
1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9
형사소송법
14
형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
민법
6
사회보호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민사소송법
3
방위세법
2
관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수원지법 1987. 4. 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수원지법 1987. 4. 15.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 인천지법 1986. 6. 26. 선고 85가합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하집1986(2),349]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
민법
4. 인천지법 1986. 3. 6. 선고 84가합1222(본소), 85가합679(독립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28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5.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1982년
6.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1]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7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예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9]
예탁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9. 서울고법 1982. 3. 24. 선고 82노3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0]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노3435,81감노5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상습사기로변경)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42]
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노3561,81감노6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2노59,82감노18 제1형부판결 : 상고
[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2]
장물알선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2노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2. 3. 3. 선고 81노31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26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2. 2. 20.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8]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8.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1]
무고
공문서변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23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4]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1. 11. 25. 선고 81감노3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9]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1. 10. 28. 선고 81노181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3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746,81감노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8. 25. 선고 81노130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1. 6. 17.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1. 5. 27. 선고 81노68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1. 5. 20. 선고 81노7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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