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판시사항】 외판원과 화장품대리점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대금 연대지급약정이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화장품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화장품대금을 동인에게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가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위의 화장품 외상거래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ㆍ감독을 수반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요 신원보증법 제1조(3)548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139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5,983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청구 일부 감축)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9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재정보증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최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거래현황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피어리스의 (명칭 생략)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0. 8. 25.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면 동인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같은날 피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위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이행기는 원고와 동 소외인과의 위 외상거래가 중단된 때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소외 2는 1981. 10. 3. 원고와의 이건 화장품 외상거래를 중단하였으며, 같은날 현재의 물품대금 미납액은 도합 금 2,585,98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피고와 원고와의 위에서 본 약정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신원보증계약으로 보기 위하여는 원고와 소외 2와의 앞서 본 화장품 외상거래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휘, 감독을 수반하는 관계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원보증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약정이 소외 2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소외 2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며, 또한 그 집행이 용이하므로 동인에게 먼저 이건 물품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약정은 단순보증의 약정이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임은 이미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동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983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더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나1414 (19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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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법 제413조

신원보증법 제1조

[ 참조판례 ]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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