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39253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3.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4.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서울지방법원 2002. 8. 23. 선고 2002고합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지방법원 2002. 7. 19. 선고 2001고합1260,2002고합449(병합)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7. 제주지법 1999. 12. 22. 선고 99고합122 판결：항소
  [상해치사·폭행][하집2000-1,486]
   상해치사 폭행
   형법

8.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0. 제주지법 1999. 6. 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1, 7]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1. 제주지법 1999. 6. 2. 선고 99노20 판결：상고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4]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12.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9노16 판결：상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9-1, 10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4.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5.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6. 제주지법 1998. 12. 4. 자 98로7 결정：항고기각
  [형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항고 ][하집1999-1, 945]
   형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규칙

17. 제주지법 1998. 11. 14. 선고 98나680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하집1998-2,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8. 제주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61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등 ][하집1998-2, 3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19.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 서울고법 1997. 1. 10. 선고 96나2202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12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21.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등 ][하집1996-2, 371]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4년

22. 서울고등법원 1994. 7. 8. 선고 94재나125 판결
  [소유권확인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85년

23. 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4년

24.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