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0.2.1.(99),35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5.(86),144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6.12.15.(24),36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5년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74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997),268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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