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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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뇌물공여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담배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민법 8 형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식품위생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52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3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노6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11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부산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나15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4.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15.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14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39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5.6.10.(22),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1.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노22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26. 서울지법 1997. 6. 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114]
   손해배상
   민법

27. 서울지법 1997. 4. 29. 선고 95가합1121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119]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8.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손해배상
   민법

29. 서울지법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확정
  [위조매출대금 ][하집1996-1, 87]
   위조매출대금
   민법 신용카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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