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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지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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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청목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847]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8.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1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살인 산지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1397]
   산지관리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산지관리법 형법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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