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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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공사금지가처분 1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24 형사소송법 19 형법 17 민법 7 상법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3 부동산등기법 3 소년법 3 관세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993년

2. 대전지법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2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전지법 1993. 3. 23. 선고 92카합55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3(1),345]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4. 대구고법 1980. 7. 10. 선고 80노42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80노175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93]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6. 대구고법 1979. 9. 12. 선고 78나9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7.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18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 대구고법 1973. 3. 21. 선고 72나7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말소등기회복에대한승낙청구사건][고집1973민(1),193]
   말소등기회복에대한승낙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0.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73. 1. 31. 선고 72나44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40]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2.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노671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2. 12. 14. 선고 72노94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6]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노97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노506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2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2. 11. 16. 선고 72노751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17]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2. 10. 19. 선고 72노718 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9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2. 10. 19. 선고 72노758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등피고사건][고집1972형,94]
   반공법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2. 10. 5. 선고 72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등피고사건][고집1972형,82]
   무고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1노1155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8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2노688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2. 6. 29. 선고 72노439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5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2. 4. 27. 선고 71노585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4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2. 3. 9. 선고 72노1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2. 3. 2.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2형,15]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1노1246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72. 2. 3. 선고 71노116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2. 1. 27. 선고 70노2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2형,1]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0. 대구고법 1971. 12. 28. 선고 70나7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6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31. 대구고법 1971. 12. 7. 선고 70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1민,58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1. 11. 30. 선고 70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3. 대구고법 1971. 11. 9. 선고 70나6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1. 10. 19. 선고 70나8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515]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대구고법 1971. 8. 24. 선고 70나3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438]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1. 7. 6. 선고 70나2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1. 6. 8. 선고 70나61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8. 대구고법 1971. 6. 1. 선고 70나6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리등청구사건][고집1971민,272]
   건물수리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등법원 1971. 3. 30. 선고 70구5 판결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71. 3. 16. 선고 70나1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1민,85]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41. 대구고법 1971. 2. 16. 선고 70나2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1. 2. 9. 선고 70나1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3. 대구고법 1970. 10. 27. 선고 69나5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05]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4. 대구고법 1970. 10. 20. 선고 70나1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95]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0. 10. 6. 선고 69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5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및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69나3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85]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48. 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70나1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9. 대구고법 1970. 6. 25. 선고 70나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 대구고법 1970. 6. 11. 선고 69나4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343]
   물품인도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0. 6. 11. 선고 70나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3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0. 5. 28. 선고 70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0민(1),306]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3. 대구고법 1970. 5. 21. 선고 69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75]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4. 대구고법 1970. 5. 7. 선고 69나7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0민(1),21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0. 4. 2.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1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0. 3. 26. 선고 69나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93]
   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 상고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70형,1]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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