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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행정처분무효및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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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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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송
1
문양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및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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