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기호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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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더킴로펌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석 1 윤영준 1 손일원 1 유종섭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공기호위조][미간행]
   공기호위조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집31(1)형,40;공1983.4.1.(701)522]
   공기호위조 공기호위조행사 계량법위반
   계량법 계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