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폭행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항소[각공2019하,1052]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특수폭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특수폭행치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특수폭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7.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16 판결
  [특수폭행치상등][집17(2)형,125]
   특수폭행치상
   군법회의법 형법

1955년

8.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