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9개)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미간행]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256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5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9년
1985년
1984년
4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
[보증금반환][집32(2)민,29;공1984.5.15.(728),694]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본소), 2501(반소) 판결
[원상회복·보증금반환등][집27(1)민,194;공1979.7.1.(611),11892] 원상회복 보증금반환 민법 1978년
4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933 판결
[보증금반환][집26(3)민,243;공1979.4.1.(605),11631] 보증금반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 외환관리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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