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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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불합격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국세기본법 8 민법 8 법인세법 7 법인세법 시행령 5 소득세법 5 상법 4 증권거래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5.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12.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1.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7.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29.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년

32.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33. 전주지방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1479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4.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6년

3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41353(본소),2005나41360(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36.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703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37. 서울고등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5년

38. 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단8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9. 서울행법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1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0.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

2004년

41.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42.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43.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44.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선고 97가합3605 판결：항소심 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9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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