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6하,1708]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326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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