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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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연금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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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1 로텍 1 새벽	# 변호사 (상위 10) 2 최상현 2 박서진 2 전종원 1 김동국 1 이보영 1 오반석 1 박민수 1 이찬진 1 박원순 1 오세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5, 2017. 4. 4., 각하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2011년

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공2011상,600]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형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 2008. 11. 27.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제청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5두3721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9, 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등위헌제청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04년

9.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10. 전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고정284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9]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1. 서울행법 2004. 5. 25. 선고 2003구단4488 판결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항소[각공2004.7.10.(11),996]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2. 서울행법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8]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3년

13.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2. 15. 자 95카기65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집1996-1, 199]
   위헌법률심판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헌법

1993년

16.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37(4)민,241;공1990.2.15(866),356]
   손해배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