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142

【사건명】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5756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7. 02 【판결선고】 2021. 08.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중 일부는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용접 작업 중 좌안에 쇳가루가 들어가 ‘결막낭의 이물’ 및 ‘상세 불명의 결막염으로 진료받은 내역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안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내역이 없었고(위와 같이 눈에 들어간 물질의 성격이나 양, 부위 등에 차이가 있는 이상,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하여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후두암은 이 사건 상병과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날 만한 유전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원고의 우안에도 동일하게 시력 저하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우안시력은 이사건 사고 발생 전후에 큰 차이가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제6쪽 표 밑 제1행의 각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를 모두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표 밑 제9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 등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 위 감정의는 원고의 2018. 4. 6.자 ○○대학교 ○○의료원 진료기록에 전안부(결막, 각막, 전방) 손상소견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전제로 위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의는 한편으로 원고의 2018. 4. 2.자 ○○○안과 초진기록에 진단명 외에 원고의 시력이나 눈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하였던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8. 4. 2. ○○○안과에 내원하여 초진을받았다가 그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18. 4. 5. 갑작스런 시력 손실(sudden visual loss)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시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의 급격한 시력악화를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 원고에 대한 2018. 4. 2.자 ○○○안과 초진기록에는 좌안에 ’acute conjunctivitis(급성 결막염)‘과 ’Other specifiedinflammation of eyelid(눈꺼풀 염증)‘과 같은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원고의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하고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환을 발병시킬 만한외부적 충격이 원고의 좌안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하였다고볼 수 있고, 앞서 본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위 결론에배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3142 (2019누6314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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