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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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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15년
2014년
2012년
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6년
2002년
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감금치사][공2002.12.1.(167),2784]
   감금치사
   형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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