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4. 3. 31. 자 84스8,84스9 결정

[호적정정][공1984.6.15.(730),885] 【판시사항】 자신의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호적정정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호적법 제20조, 제116조 【전 문】【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4.2.9. 83브192-1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 제도이다. 재항고인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일가창립을 함에 있어서 그 본을 부안으로 기재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되었으나 이는 재항고인 의 사실상의 본이 아니므로 자신의 전에 부르던 이름 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스8 (2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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