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86]
   대여금
   민법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58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2006.4.1.(247),516]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본소),2004나38756 (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05.5.15.(226),740]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4년

5.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6.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7.1.1.(25),8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2년

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
  [가옥명도][공1992.6.1.(921),1585]
   가옥명도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8(1)민,192;공1990.6.1.(873),1051]
   매매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