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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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제1021조위헌제청 1 재판취소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국가공무원법 1 군형법 1 국민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20,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85,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0, 2011. 8. 30.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민법제102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97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