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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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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