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0, 2020. 1. 7., 각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중별지기재부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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