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5, 2018. 4. 26.,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09년
2008년
3. 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