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도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2014년
7.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4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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