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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윤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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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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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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