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05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790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1. 30 【판결선고】 2015. 02.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 촉탁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905 (2014누590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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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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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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