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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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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3년
2011년
2003년
5. 대전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단36928 판결
  [약속어음금]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0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163 판결
  [업무상배임][공1996.6.1.(11),1648]
   업무상배임
   형법

1995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
  [군무이탈][공1993.8.15.(950),2059]
   군무이탈
   군형법 형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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