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3년
2011년
4. 대전지법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1996년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공1996.3.15.(6),838]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무유기교사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5년
8.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6745, 26752(반소) 판결
[공사금,지체보상금][공1995.9.15.(1000),3119] 공사금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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