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성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청구 1 지체보상금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부가가치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미간행]
   지체보상금 부가가치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6상,6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