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종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7년
2005년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2718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6.15.(228),944] 부당이득금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4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두4962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공2003.12.15.(192),235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2년
2001년
7.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상고
[ 학교보건법][하집2001-1,632]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998년
1997년
1995년
1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3(1)특,450;공1995.5.15.(992),188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1991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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