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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9, 2014.06.30, 감경

지시명령 위반 등(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2014-23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4.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소청인의 모친 B는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찰 대상업소인 ○○게임장 종업원 C로부터 그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쌀 포대(20Kg) 3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금액을 C에게 돌려주었으나, 이러한 경우 ①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의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이나 본인 몰래 놓고 간 금품의 경우에도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고, ②관련자가 사행성 게임장 종사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번 접촉 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행위 금지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청인의 모친 B는 3월경 가게에서 “쌀이 좋지 않아 쌀을 바꿔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손님으로 와있던 관련자 C가 “형님이 농사지은 좋은 쌀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의 모친은 쌀의 품질을 보고 해당 쌀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얼마 후 인근 ○○마트 배달원이 비용이 지불 된 쌀을 배달해왔으나 소청인의 모친은 관련자 C에게 돈을 주지 못했고, 고의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이후 손님으로 다시 온 C에게 바로 쌀 값 28만원을 계산하였고, 소청인의 모친은 관련자 C가 게임장 종업원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소청인이 모친에게 인상착의 등을 물어 보아 관련자 C로 추정하게 되었으나, 소청인이 알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 일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었으며, 쌀이 배달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C에게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청인의 모친에게 직접 처리하게 한 것으로, 그 당시 좀 더 숙고하여 쌀을 받은 직후에 모친과 함께 경찰서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며, 소청인은 ○○계장 및 풍속담당 등과 함께 게임장 점검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망을 보는 관련자 C를 만나는 경우 이외에는 C를 만나자고 전화를 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청인이 일요일 등 모친 가게에 일손을 돕기위해 갔을 때, 관련자 C가 김밥을 사가며 2~3회 보게 되었는데, 소청인도 처와 어린 두 딸(8세, 6세)이 함께 있어 관련자 C가 가게에 오는 것이 무척 싫었지만, 가게 내부에 손님이 많아 싫은 내색을 하며 큰 소리로 가라고 할 수 없었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기 위해 관련자 C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인데,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도 이런 경우까지 사전·사후로 신고한 적이 없었으며, 소청인이 업무나 개별적 의도로 관련자 C를 만났다면 당연히 사후 대장에 기록해야하지만, 휴일에 개인적으로 모친의 일을 도와주러 갔을 때 원치 않게 C를 본 것까지 신고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자식으로서 개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2009년 동료직원 3명이 오락실 금품수수건으로 구속되어 파면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아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이후 강한 단속의지로 불법게임장 단속유공표창을 수상하는 등 풍속업무를 도와 열심히 단속 근무 하였으며, 관련자 C가 관계된 ○○게임장 등에 대하여 지방청 단속반과 합동 및 자체로 수차례 단속한 점, 부친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계신 모친이 이 일로 자식에게 피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인 점, 통상 이전 포돌이 양심방 사전·사후 미기재로 인해 적발되어 받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이라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모친인 B가 C로부터 쌀 20㎏ 8포대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청인의 모친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중간에서 C에게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모친이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도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때에는 수수 또는 발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모친이 설명한 인상착의가 직무관련자인 C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소청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모친으로 하여금 수수한 쌀의 값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소청인이 오해를 살 것을 걱정하여 모친에게 대신 처리하게 한 것은 동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망을 보는 C를 만나는 경우 이외에는 소청인이 C를 만나자고 전화를 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접촉한 사실이 없고, 주말에 모친의 가게 일을 돕는 과정에서 손님으로 온 C를 원치 않게 본 사실까지도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자식으로서의 개인생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사행성게임장을 포함한 ‘가’급 경찰 대상업소에서 관련자와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하며, 부적절한 접촉행위의 예시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관련 없이 신고현장 진출 등을 적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C와 전화를 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단속현장 인근에서 C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모친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을 때에도 C가 수차례 찾아와 말을 나눈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접촉행위의 예시로 적시한 사적면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촉유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청인은 관련자 C와 사적면담한 사실을 사전․사후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2012년 12월경에 소청인의 모친이 불법게임장 종사자인 C로부터 시가 28만원 상당의 쌀 8포대를 수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따라 관련자 C와 수차례 만난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관련자 C로부터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이 모친의 쌀 8포대 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모친으로 하여금 그 상당액을 C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처리한 점, C와 고의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는 점, C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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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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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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