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중과실치사][공1983.11.15.(716),1631] 【판시사항】 회사가 공장지붕 교체작업을 도급주어 시공케 한 경우 관리과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동인산업주식회사 인천공장의 공장지붕 스레트 교체작업은 위 동인산업주식회사가 공소외 박영서에게 도급하였던 공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610 (2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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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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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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