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