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신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7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공2009하,159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9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