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재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감금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011년
2006년
6.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공2005.11.15.(238),1772]
   공제금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050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