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업무상배임][집35(1)형,653;공1987.5.1.(799),680] 업무상배임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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