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맹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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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매매대금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4 민법 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 부동산등기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1년

2. 수원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5958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1-1,25]
   매매대금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9.3.15.(78),43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210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6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