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31 2018구합51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73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638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232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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