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73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논산시 강경읍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전 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25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2. 기계 작업 중 우측 제2수지 압좌손상 및 건 파열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해'라 한다)를 입어 우측 제2수지의 기능을 잃었다는 이유로 구 장애인복지법(2004. 3. 5. 법률 제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체장애 6급 2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0.경 논산시 이하생략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중 목공 절단용 톱에 손가락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우측 제2수지 신전근건 손상,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손상 및 관절 개방창,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5.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등에 따라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0도, 신전 0도로 장해등급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종전 상해에 따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3급 8호 또는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보다 장해등급상 상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상해 이후 물리 치료 및 근력 운동 등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등으로 손가락이 정상적인 손가락의 1/3 수준으로 얇은 상태이고, 감각이 전혀 없으며 굽힐 수도 없는 등 그 기능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노동 및 일상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종전 상해보다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장해 상태 및 종전 상해에 관한 장해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치의 - 장해상태 : 우측 제2수지 관절 강직 -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

부위		우측 제2수지
부위		굴곡	신전
중수지절관절	정상범위	90도	0도
중수지절관절	운동범위	75	0
근위지절관절	정상범위	100도	0도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70	30
원위지관절	정상범위	70도	0도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0	0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

부위		우측 제2수지
부위		굴곡	신전
중수지절관절	정상범위	90도	0도
중수지절관절	운동범위	75	0
근위지절관절	정상범위	100도	0도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70	0
원위지관절	정상범위	70도	0도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0	0

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견

○ 종전 상해에 따른 장애등급 6급 2호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기능을 잃은 상태는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 원위지절 모두 75% 이상의 강직이거나 건 파열로 인해 해당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13급 8호(제2수지 관절의 굴신근 손상 둥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이며. 천수지 굴건의 파열이 아니더라도 압궤상으로 인한 근위지절의 운동 제한이 있었다면 장해등급 제11급 9호(제1수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위 규정의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 상해로 판정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6급 2호는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장애등급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1급 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존하는 장해 상태는 우측 제2수지 관절의 운동범위를 고려하면 제13급 제8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심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장애인복지법(2004. 3. 5. 법률 제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29조 (장애인 등록)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技體障碍人)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3. 6. 13. 보건복지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 지체장애인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 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973 (2017구단973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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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