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638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923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6. 18 【판결선고】 2014. 0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안과 장해가 중추신경 계통 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라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과 장해 및 신경외과 장해와는 계열을 달리하므로 등급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는 제7급 제4호[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31%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가 아니라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봄이 옳다], 신경외과 장해는 제7급 제4호, 안과 장해는 제8급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안과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등급조정을 하더라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이어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5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본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9638 (2013누2963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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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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