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7 【판결선고】 2020. 06. 0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9.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 25,896,390원의 징수 결정처분, 2018. 5. 24. 부당이득 1,495,90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8. 8. 12.부터 2008. 12. 15.까지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관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심폐기능 검사는 폐기흉으로 인하여 6개월 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심폐기능 '재검'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2015.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심폐기능 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라. 진폐심사회의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4A, 합병증 px(기흉), 심폐기능 자료 없음"로 판정하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서 제7급으로 하향 판정되었음에도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5. 4. 1.부터 2018. 2. 28.까지 초과지급된 장해연금 25,896,39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고, 2018. 5. 24. 같은 이유로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초과지급된 장해연금 1,495,90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통지하여 원고도 이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 7.부터 입원요양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6. 1. 4.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이라고 결정한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기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폐기능 검사를 연기하다가 2016. 2. 15.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은 2018. 4. 9.이 아니라 2016. 1. 4. 이루어졌고,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도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인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나)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6. 2. 15.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는 적법하게 연기한 검사기간에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심폐기능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7급 진폐장해등급 결정과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2016. 1. 4.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이라고 결정한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2. 나.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2016. 1. 4.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불가쟁력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진폐장해등급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이라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5. 3. 5. 원고에 대한 흉부영상검사 결과 "소음영 : p/q, 대음영 : B"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면서 B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 나) 2016. 2. 15.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FVC 88%, FEV1 60%"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원고는 일초량(FEV1)이 70% 미만인 자에 해당하여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4A라고 보더라도 위 별표에 따라 원고는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이다. 다) 원고는 2015. 5. 29.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로부터 기흉 재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5. 12. 21. 같은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6. 2. 15.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시적으로 심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한 원고의 심폐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심폐기능 검사 재검을 받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진폐심사회의는 그 이전인 2015. 11. 10.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없다는 점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였다. 3) 소결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규정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O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흥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영(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랑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