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소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7, 2022. 9. 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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