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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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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2012년
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2010년
2009년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배임수재][공2008상,627]
   배임수재
   형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공2007.9.15.(282),1499]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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