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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경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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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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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배임수재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1
대여금
1
의장법위반
1
부착명령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3
민법
2
국유재산법
2
근로기준법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대여금][공2014상,1018]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0하,157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1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배임수재][공2008상,627]
배임수재
형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공2007.9.15.(282),1499]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138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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