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수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09하,17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994년
1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89;공1989.6.1.(849),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8년
1987년
1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37;공1987.8.15.(806),1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78;공1987.5.1.(799),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9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95;공1987.1.1.(791),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100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6.11.15.(788),29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15.(788),3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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