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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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영업금지 2 구상금 1 형사소송법제260조제4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검찰청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21. 선고 2021나17424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소송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4,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4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8. 31. 선고 2008나11047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